현대가족 변화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

 

1. 현대 가족 변화에 대한 쟁점

1) 가족 위기론

• 가족은 사회 환경과 역동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끊임없이 가짐으로써 지속해서 변화하고 때로는 급격한 변동을 하고 있다.
• 가족의 위기는 단순한 표면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및 기능상의 쇠퇴와 그에 따른 삶의 방식에서 혼란과 갈등을 의미한다.
• 가족 변화의 원인을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및 인간의 쾌락주의에서 찾는다.
• 가족 내에서 희생과 배려의 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가족해체현상으로 이 어디다고 본다.
• 가족 위기론자들은 전형적 가족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ʻ남성은 생계 부양, 여성은 가족 보호ʼ의 성별 역할분업에 기반을 두어 아동을 양육하는 핵가족 형태인 정상 가족에 대한 신화를 바탕으로 한다.
• 가족 위기론자들은 이혼 후 형성된 한 부모 여성 가장 가구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부담이 늘어남으로써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2) 가족 진보론

• 가족 변화를 위기보다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변화로 수용하면서 다양한 가족 유형을 인정하는 가족 진보론의 입장에서는 현대사회의 가족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다.
• 가족을 둘러싼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족 진보론자들은 현대사회의 가족 변화를 야기한 근본적 요인으로 종래의 가부장 제적 가족구조와 경제구조의 불안정성을 강조한다.
• 이혼이나 출산율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거부하려는 여성의 이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 및 출산의 모든 책임이 여성에게 과부하 된 성별 분업체계,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 정책 및 사회적 지원체계 부족, 여성의 가족 보호 역할에 대한 사회적 경시 등에서 비롯된다고 간주한다.
• 이상적인 부부관계를 성별분업에 기초한 남성중심적인 동반자 관계가 아닌, 남녀 평등을 한 동업자 관계를 강조한다.
• 한 부모, 독신, 동거, 동성애 가족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가족 유형들을 가족제도의 위기 증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적 가족 형태로 간주한다.
• 가족 진보론자들에 따르면, 가족 변화는 당연하며 오히려 국가정책이 종래의 가부장적 가족구조와 경제구조의 불안정성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특히 적극적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전통적 가족기능을 사회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3) 가족 가치관의 변화

• 가족 위기론：근본적인 구조 및 기능상의 쇠퇴 ·극단적 개인주의 ·이기주의 ·인간의 쾌락주의 ·ʻ남성은 생계 부양ʼ ·여성은 가족 보호
• 가족 진보론：다양한 가족 유형을 인정하고 가족을 둘러싼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혼이나 출산율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전통적인 성 역할을 거부하려는 여성의 이 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

2. 현대 가족의 문제

현대 가족에 있어 문제는 빈곤이나 자원의 결핍, 가족 내 인간관계, 비전통적이고 불안정한 가족이 증가하여 사회적 보호를 필요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결방안은 사회복지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의 가족 정책심의기구 등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문제해결 지향이다.

 

• 빈곤이나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문제 가족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의 결여는 가족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족생활의 곤란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빈곤가족은 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 질병, 실업, 장애, 노령에 의해 발생한다.
• 가족 내 인간관계의 문제 가족 구성원이 각기 모순된 욕구와 의지를 갖춤으로써 가족 내의 인간관계가 왜곡되어 가족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할 때 가족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족 간의 가치관의 차이, 역할갈등, 가족 구성원의 특수한 성격, 습관 등이 원인이 되어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경우이다. 아내 학대나 아동학대, 존속폭행과 같은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비행, 미혼모, 성폭행, 혼수 문제로 인한 가정파탄 등의 병리적 가족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 불안정 가구의 증가 현대 가족의 변화를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은 소위 불안정한 혹은 비전통적인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편부모가족, 여성 가구주 가족의 증가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결혼한 후 1~2명의 어린 자녀를 둔 상황에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은 아동의 보호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 피부양자의 보호 문제 산업화로 인해 가족의 기능 중 생산 기능, 교육 기능 등이 다른 사회제도로 이양되고, 현대 가족에는 재생산기능과 보호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보호기능만 남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사회적 보호를 해야 하는 대상자, 즉 아동, 노인, 장애인, 병자 등에 대한 보호가 가족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 확대가족의 유대 안에서 피부양자에 대한 보호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전통사회와는 달리 현대의 핵가족 안에서는 보호를 담당할 사람이 많지 않다.

 

5) 현대 가족의 문제 해결방안

• 가족 복지법의 제정 가족과 가족 구성원을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현재의 각종 가족 관련법을 보완할 여 정리하거나 혹은 가족관계의 기본법으로 가족 복지법을 새로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통령 직속의 가족정책 심의기구 설치 가족 관련 정책, 예를 들어 주택, 근로, 교육, 세제, 여성, 가족법 등은 정부의 어느 한 부서에서 통괄할 수 없으므로 국무총리 산하 혹은 대통령 직속으로 가족정책 심의기구를 설치하거나, 2~3년에 한 번씩 ʻ가족에 관한 청와대 회의ʼ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가족에 관한 정책을 조정하고 통괄하여야 한다.
• 가족기능의 와해 전 보완적 서비스의 제공 가족정책은 가족의 기능이 실패한 후 혹은 가족이 와해한 후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할 때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방향을 지향하여야 한다.
• 금전적 서비스는 국가가, 비금전적 서비스는 가족이 상호 보완적으로 책임 최소한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은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을 통하여 정부가 금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비금전적 서비스는 가족의 기능을 일시적 혹은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이 사회적 서비스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족 구성원 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 가족기능을 보완하는 서비스 제공
•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보다는 가족을 통하여 원조하거나 아니면 가족을 직접 원조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 주택서비스, 교통편의 제공, 간호 보호 역할의 완화 서비스, 예를 들면 보육 서비스, 가정봉사원    서비스, 탁 노 서비스 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족은 문제의 해결사라는 전제에 도입 가족은 문제의 발생 혹은 저장소이기보다는 문제의 해결사로서 가족정책은 가족의 이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화하거나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지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