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족복지 정책과 외국의 가족복지 정책

1. 우리나라 가족복지 정책

1) 노동권 보장 정책：보육 및 방과 후 보육 정책 

(1) 보육 정책은 1961년 영유아 복지법 제정과 함께 시작되어 참여정부에 들어와 2004년에 들어와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ʻ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여지도록 함.ʼ 이라고 말하여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전 국민이 참여하도록 법제화하였다. 
(2) 방과 후 보육 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 주도로 초등학교 재학생을 자녀로 둔 맞벌이 부부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8년까지 전체 초등학교의 60% 수준인 3400여개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 이처럼 현재의 방과 후 보육 정책은 보육시설의 방과 후 보육 과정의 정책지침이 되는 영유아보육법과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지역복지관이 주도하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정책지침이 되는 아동복지법,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을 주도하는 전 교육인적자원부의 3 원화 된 구조 속에 진행되고 있다.

2) 부모권 보장 정책：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아버지 할당제 경제활동 참가와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돕는 부 모권보장 가족 정책은 산전휴가, 육아휴직, 그리고 아버지 할당제 등을 포함한다. 

(1) 산전후휴가 제도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 여성 공무원이 출산 전후에 걸쳐 90일을 쉬고도 임금.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 이것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 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휴가 중 최초 60일 은 유급으로 한다. 
(2) 육아휴직 제도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를 말하고 해당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넘길 수 없다. 2007년 7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적용되었다. 2008년부터 육아휴직 요 건이 현행 ʻ3세 미만ʼ에서 ʻ6세 이상 취학 전ʼ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완화되고, 여성 공무원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지는 것은 여성의 육아 부담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진행이라 할 수 있다.

3) 노인 돌봄 정책 이 제도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4월 27일에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 가정의 몫이던 노인에 대한 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장기 요양 등급판정은 일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방문 조사를 통해 파악한 요양 욕구 5영역 52개 항목에 대한 결과를 수형분 석도에 적용하여 2차 판정을 위의 한 장기 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 요양 등급(1차 판정 결과)을 산출하면,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차 판정 결과와 특기사항 및 의사 소견서, 기타 심의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여 장기 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 요양 등급을 최종으로 결정한다.

 

2. 외국의 가족 복지정책

1) 미국

(1) 기본 방향

- 국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가의 암묵적이고 최소한의 개입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추진함

- 복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개인이나 가족에게 있으며, 국가는 단지 개인이나 가족이 더 이상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관점을 지향함

- 주로 저소득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에 초점을 둠
(2) 특징 
- 사회보장법에는 유럽과 달리 가족수당이나 건강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미국의 가족정책은 선별적·잔여적이며, 복지수급권과 노동을 교환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노동 연계 복지의 성격을 지님
(3) 소득지원정책 
- 빈곤가족의 소득 지원을 통하여 자녀 양육 기능을 지원함 
- 복지급여를 근로와 연계시키는 것으로 수급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함 
- 이 제도를 주관하는 주 정부도 근로 요구를 충족시킬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특징임 
- 빈곤가족의 노동참여율 유도하여 자활 능력의 고취 및 자녀부양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고안됨 
(4) 양육지원정책 
- 공립유치원은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나 유치원 전 단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족만을 대상으로 함 

2) 프랑스

- 조합주의 복지국가

- 점차 보편주의에서 선별적인 복지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음 

- 가족의 다양성을 정책적으로 포용하기 위해서 ʻ연대성ʼ과 ʻ정의ʼ의 논리에 근거함
(1) 소득지원정책 
- 프랑스의 대표적인 가족 단위의 소득지원정책 
- 가족수당 : 부양 자녀가 적어도 두 명 이상인 가족에 대해 수당을 지급함.
- 가족 상황, 소득수준에 따른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신청이 없이 자동으로 지급됨. 자녀가 두 명에서부터 시작하여 한명 씩 추가될 때마다 수당이 가산됨. 
- 가족 소득 보충 급여나 이사보조금 지원은 3인 이상의 가구로 한정하고 있어 출산 장려와 연관되어 있음 
(2) 양육지원정책 
- 프랑스의 자녀 양육지원정책은 크게 수당 지급과 보육 정책으로 구분됨 
- 자녀 관련 수당에는 영유아수당, 자녀병간호 수당, 자녀교육 수당, 특수교육 수당, 편 부모수당 및 자녀부양비 징수 지원, 가족 지원수당 등 다양한 방식의 수당을 지급함

3) 스웨덴 

(1) 가족정책의 기본 이념 
- 사회구성원 누구나 공공복지에 기여자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수혜자가 되는 사회연대와 평등을 강조하며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체제임 
-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을 통한 여성의 일(노동)과 자녀 양육(가족생활)의 병행을 가능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둠 
-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동거와 결혼이 동일하게 인정되며, 개인이 어떠한 가족의 유형을 선택하든지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이 보장됨. - 여성을 가정 내 역할수행에 대한 보상보다는 노동자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