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정책의 개념과 종류

1. 가족 복지정책의 개념

가족 복지정책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 성원과 가족이라는 하나의 단위에서 표출되는 욕구를 지원, 보충, 대체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가 입적 활동 학자들의 가족 복지정책에 대한 설명 Kamerman & Kahn(1978)은 정부가 가족에 대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한 Zimmerman(1995)은 가족 복리후생의 목적을 가지고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여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상호 연관된 정책적 선택이라고 정의한 Gauthier(1999)는 가족정책을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협의의 가족정책 영역에는 가족 소득 유지, 모성보호, 아동보호, 노인 보호 등을 포함 광의의 가족정책에는 가족법,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공공정책을 포함

 

2. 가족 복지정책의 행정체계

1) 공공 전달체계 공공 전달체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직접 그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1)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20세기에 들어 복지정책의 공급 주체로 크게 성장하였다.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들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 지방정부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가 완전하게 지방정부 단독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지방정부 간의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민간 전달체계.

• 자원조직 대한 개념 규정은 매우 애매하고 하나의 조직적 형태로 활동하는 점에서 비공식적 전달체계나 지원체계와는 구별된다.
• 비공식부문

친구, 이웃 등과 같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금, 전달하는 체계를 말한다. 사회복지 분야의 비공식부문은 모든 공식적 복지체계의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그 규모가 거대하다.

• 영리 조직

자본주의 국가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공복지체계와 연관되어 존재한다. 사회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국가 부문이 보다 엄격하게 영리 조직을 규제한다. 공공부문이 광범위하게 복지 부문에서 활동한다.

3. 가족 복지정책의 종류

건강가정기본법

법의 이념과 목적

- 건강가정기본법은 최근 이혼 증가·출산 감소, 가족의 부양 기능 약화 등으로 부모 와 자녀로 이뤄진 ʻ건강한 가족 관계ʼ가 해체되어 간다고 보고, 가정을 단위로 한 통합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ʻ건강한 가정ʼ을 형성·유지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제정 -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은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가진다(같은 법 제2조).

- 입법목적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가정 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 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같은 법 제1조)

 

• 가족, 가정, 건강가정에 대한 정의 - 가족이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 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 - 건강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
• 건강가정사업이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 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 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같은 법 제3조).
• 책임 주체 - 건강가정기본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 건강가정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
• 건강가정사업 첫째, 가정에 대한 지원(제21조), 둘째, 가족 단위 복지증진(제23조), 셋째, 가족의 건강증진(제24조), 넷째, 가족부양의 지원(제25조), 다섯째, 이혼 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제31조), 건강 가정교육(제32조)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

 

1. 용어의 정의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의 고령화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인구 비율 이 증가 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저출산·고령 사회정책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같은 법 제3조).
2. 책임 주체 및 적용대상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국민의 책무를 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 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 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 사회정책을 수립·시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