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포퓰리즘적인 현금 지원 대신 25조 원 규모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연체율이 높아진 점을 지적하며, 고금리와 인건비,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고,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기한을 5년 연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출발기금'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뿐 아니라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며, 자금 규모를 10조 원 늘려 약 30만 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혁신과 세제 개편을 추진하며,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외식물가 안정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심 노후 청사를 활용해 임대주택 5만 호와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고, 도매시장 거래 확대와 관세 조정을 통해 외식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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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국민 현금지원보다 소상공인 맞춤 지원, “25조 규모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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